Author: lesstif

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. 행정각부의 설치·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.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 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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